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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전세보증금 (2)
생활의 현장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이 아니라 공적기구가 관리하고, 집주인은 해당 자금에서 발생하는 약정수익을 매달 받는 새로운 임대차 방식이 추진되고 있습니다.국토교통부가 2026년 새롭게 추진하는 ‘전월세 안심신탁’입니다.핵심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고 HUG가 관리하는 전월세안정화기구에 전액 예치한다는 점입니다.계약이 끝나면 보증금 역시 집주인이 아니라 HUG 측 기구가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구조입니다.다만 2026년 8월 21일 현재 세부 사업공고 전이므로, 이미 확정된 제도 구조와 추후 공고에서 확인해야 할 내용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전월세 안심신탁이란?전월세 안심신탁은 임대인·임차인·HUG가 참여하는 3자 약정 방식의 임대차 모델입니다.기존 전세계약에서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
전세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의 내부 상태보다 권리관계 확인입니다.아무리 새 아파트이고 시세보다 저렴한 매물이라도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특히 최근에는 전세사기 수법이 다양해지면서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등기부등본의 구조부터 실제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까지 차례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등기부등본이란?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기록한 공적 장부입니다.이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기록됩니다.실제 소유자건물의 표시사항근저당권압류가압류전세권가처분기타 권리관계즉, 해당 부동산의 법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
